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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평가인증

사업소개

-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 실시

-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

평가인증이란?

-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사업목적

  • 효과적인 어린이집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
  •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촉진
  • 평가인증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
  •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 제공,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
  • 영유아를 위한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,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

평가인증 과정 진행(3단계)

- 평가인증 과정은 신청단계 이후 참여확정(2개월), 현장관찰(1개월), 심의(1개월) 총 3단계로 진행되며,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
신청 단계
신청
  • 대상어린이집
    • - 신규인증 :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,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,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, 법인 ·
      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 단체 등 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, 부모협동 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 제외)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
    • - 재인증 :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
  • 신청접수
    • - 신규인증 : 연초 접수 개시일로부터 상시 가능(선착순 접수)
    • - 재인증 : 기수별 일정에 따라 가능
  • 신청방법 :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원하는 기수(신규인증) 또는 정해진 기수 · 시기(재인증)에 대해 신청
  • 2016년도 진행일정
    • - 신규인증 일정
    • 기수 진행일정
      신청 참여확정(2개월) 현장 관찰
      (1개월)
      심의
      (1개월)
      결과발표
     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
      참여 수수료 입금
      1기 1.7 ~ 1.25 2.1 ~ 2.29 3.10 ~ 3.20 4월 5월 6월
      2기 1.7 ~ 2.25 3.1 ~ 3.31 4.10 ~ 4.20 5월 6월 7월
      3기 1.7 ~ 3.25 4.1 ~ 4.30 5.10 ~ 5.20 6월 7월 8월
      4기 1.7 ~ 4.25 5.1 ~ 5.31 6.10 ~ 6.20 7월 8월 9월
      5기 1.7 ~ 5.25 6.1 ~ 6.30 7.10 ~ 7.20 8월 9월 10월
      6기 1.7 ~ 6.25 7.1 ~ 7.31 8.10 ~ 8.20 9월 10월 11월
      7기 1.7 ~ 7.25 8.1 ~ 8.31 9.10 ~ 9.20 10월 11월 12월
      8기 1.7 ~ 8.25 9.1 ~ 9.30 10.10 ~ 10.20 11월 12월 '17.1월
      9기 1.7 ~ 9.25 10.1 ~ 10.31 11.10 ~ 11.20 12월 '17.1월 '17.2월
      10기 1.7 ~ 10.25 11.1 ~ 11.30 12.10 ~ 12.20 '17.1월 '17.2월 '17.3월
    • * 상기 진행일정은 의무평가제 시행(2016년 하반기 예정)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   • - 재인증 일정
    • 기수 유효
      대상
      대상 진행일정
      신청 참여확정(2개월) 현장관찰
      (1개월)
      심의
      (1개월)
      결과
      발표
      기본사항
      확인
      자체점검
      보고서 제출
      및 참여
      수수료 입금
      1기 ‘16.4월 (재참여)2012. 6기 ‘15. 11. 20.~ 11.25 ‘15.12.1~12. 1.10~1.20 2월 3월 4월
      2기 ‘16.5월 (재참여)2012 .7기 ‘15.12.20.~12 1.1.~1.31. 2.10.~2.20. 4월초 4월 5월
      3기 ‘16.6월 2013.재인증 1기 1.20.~1.25 2.1.~2.29. 3.10.~3.20. 4월 5월 6월
      (재참여)2012. 8기
      4기 ‘16.7월 2013.1기 2.20.~2.25 3.1.~3.31. 4.10.~4.20. 5월 6월 7월
      2013.재인증 2기
      (재참여)2012.9기
      5기 ‘16.8월 2013.2기 3.20~3.25. 4.1.~4.30. 5.10.~5.20. 6월 7월 8월
      2013.재인증 3기
      6기 ‘16.9월 2013.2기 4. 20.~ 4. 25. 5. 1.~ 5. 31. 6. 10.~ 6. 20. 7월 8월 9월
      2013.재인증 4기
      7기 ‘16.10월 2013.4기 5. 20.~ 5. 25. 6. 1.~ 6. 30. 7. 10.~ 7. 20. 8월 9월 10월
      2013.재인증 5기
      8기 ‘16.11월 2013.5기 6. 20.~ 6. 25. 7. 1.~ 7. 31. 8. 10.~ 8. 20. 9월 10월 11월
      2013.재인증 6기
      (재참여)2013.1기
      9기 ‘16.12월 2013.6기 7. 20.~ 7. 25. 8. 1.~ 8. 31. 9. 10.~ 9. 20. 10월 11월 12월
      2013.재인증 7기
      (재참여)2013.2기
      10기 ‘17.1월 2013.7기 8. 20.~ 8. 25.. 9. 1.~ 9. 30. 10. 10.~ 10. 20. 11월 12월 ’17. 1월
      2013.재인증 8기
      (재참여)2013.3기
      11기 ‘17.2월 2013.8기
      9. 20.~ 9. 25. 10. 1.~ 10. 31. 11. 10.~ 11. 20. 12월 ’17. 1월 ’17. 2월
      2013.재인증 9기
      (재참여)2013.4기
      12기 ‘17.3월 2013.9기 10. 20 ~ 10.25. 11. 1 ~ 11. 30. 12. 10 ~ 12. 20. ’17. 1월 ’17. 2월 ’17. 3월
      2013.재인증 10기
      (재참여)2013.5기
    • * 상기 진행일정은 의무평가제 시행(2016년 하반기 예정)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재인증 사전신청
  • 사전신청대상 : 어린이집의 특수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
  • 사전신청 인정 사유 : 참여확정월부터 현장관찰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
    • -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(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, 도배·장판 교체는 제외)
    • - 보육교직원(원장, 보육교사, 특수교사, 치료사)의 출산에 따른 2주 이상 출산 휴가
    • - 보육교직원(원장, 보육교사, 특수교사, 치료사)의 2주 이상 장기 입원
    • - 소재지 변경
    • - 운영형태 변경(40인 이상↔39인 이하, 40인 이상·39인 이하↔장애아전문으로 변동되는 경우)
    • - 3차 지표 시범사업 진행 희망(2016년 하반기 의무평가제 시행 이전 까지)
  • 신청기간 : 기수별 신청 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
  • 신청방법 :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
  • 확인방법 : 각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
  • 상시 자체점검

    -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점검하여 우수한 영역과 미흡한 영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·실천해 가는 과정으로, 이를 통해서 어 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게 됨

1단계 : 참여확정(2개월)
참여확정
  • 참여확정 단계에서는 기본사항 확인,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짐
  • 참여확정 자격
    • -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(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, 동법 제46조, 동법 제47조, 동법 제
        48조)이 종료된 어린이집, 동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 ※영유아보육법 제48조
        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※영유아보육법 제47조, 제48조 행정처분(보육교사의 자
        격정지 또는 자격취소)의 경우, 시 ·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 · 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
        생한 고의 · 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
    • -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※필수항목 : 총정원준수, 예·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
        비,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(상해, 화재, 배상)가입,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, 어린이집 설치
        기준, 보육실의 설치 기준, 보육교직원 배치기준,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, 비상대피시설 설치
    • - 자체점검을 완료한 이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 · 제출한 어린이집
    • - 기수별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완료 어린이집 중 상기 기본사항 확인 결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체점검보고
       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면 참여대상으로 확정
  • 기본사항 확인
    • - 신청완료 어린이집에 대해 참여확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
    • -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(필수항목 및 기본항목)에 대해 확인
    • - 기본사항 확인 중 필수항목이 미준수 된 어린이집은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
필수항목 : 9항목
항목 평정 평정기준
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
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
예 · 결산서 및
회계서류 구비
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
*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
  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[영유
  아보육법 시행 규칙 별표 8 참고]
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
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
안전사고에 대한
보험(상해, 화재,
배상보험) 가입
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
되어 있는 경우
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
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
영유아보육법
관련 행정
처분 등
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, 과징금 납부 또는
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, 제3호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5조, 제45조의2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6조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7조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8조
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,
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, 제3호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5조, 제45조의2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6조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7조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8조
어린이집의
설치기준
「영유아보육법」
시행규칙 제9조
[별표 1] 참조
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, 목욕실, 조리실,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모두
설치되어있는 경우
*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·군·구청
   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,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
   설치 면제
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, 목욕실, 조리실, 폐쇄회로 텔레비전 중 어느
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
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
보육실의
설치기준
「영유아보육법」
시행규칙 제9조
[별표 1] 참조
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
-기존어린이집(’05. 1. 29.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)은 구법 적용
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
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
보육교직원
배치기준
「영유아보육법」
시행규칙 제10조
[별표 2] 참조
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
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보육교직원의
정기 건강검진
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
-해당년도(또는 전년도) 기록 검토
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
비상대피
시설 설치
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
- 어린이집이 1층,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
* 보육사업안내의 ‘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’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
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
- 어린이집이 1층,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
* 보육사업안내의 ‘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’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
기본항목 : 2항목
항목 평정 평정기준
예 · 결산서 및
재무회계
관련
양호(3점)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
  • (세입, 세출)예·결산서 구비:구체적 산출기초 명기
  • 수입·지출 기록 명확:영수증
  • 수입:금융기관 통한 수납, 납부고지서 발급
  • 지출:어린이집 전용 신용(체크)카드 결제, 1기관 1계좌 사용
  •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 정보공시
미흡(0점)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
행정처분 및
위반사항
8점
만점에서
평정기준에
따라 감점
처리
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
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처리
  •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: 건당 1점 감점(최대 2점 감점)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, 제47조 및 제48조에
   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: 건당 2점 감점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, 제46조
   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: 건당 3점 감점
  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,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:
    건당 4점 감점
※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: 건당 2점 추가 감점
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
   금액이 3백 만원 이상인 경우
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(제45조
   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경우에도 운영정지 산정기간에 따름)
③ 영유아보육법 제46조,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※아동학대 또는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 할 경우 기본항목 0점 처리
※아동학대는 ‘인증이 취소되는 경우’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
    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
※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
    집의 운영ㆍ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ㆍ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
    에서 제외
어린이집
운영위원회
양호(2점)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
  • 운영위원회 구성
  • 회의 개최 : 연 4회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
미흡(0점)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
어린이집
차량운행
양호(2점)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
- 어린이집 운행 차량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
-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(대상 : 운영자, 운전자)
*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‘양호’
(교육대상)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
(교육종류) 신규 안전교육, 정기 안전교육
ㆍ신규 안전교육 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
ㆍ정기 안전교육 : 2년(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는 날부터 기산
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)마다 정기적으로 실시
미흡(0점)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
  •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
    • -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은 기수별 일정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
    • - 참여수수료 : 100인 이상(45만원), 40인 이상(30만원), 39인 이하(25만원)
    • ※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에 따라 수수료 금액 적용
  • 환불 :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함
    구분 참여확정 마감일까지* 현장관찰자 파견 전** 현장관찰자 파견 후
    환불 90% 50% 0%

    * 참여확정 마감일은 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임
    ** 현장관찰자 파견 전 자체포기는 현장관찰 주간 내 오후 5시까지 참여포기ㆍ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
2단계 : 현장관찰(1개월)
현장관찰
  • 현장관찰 단계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및 보고가 이루어짐
  • 현장관찰 실시 전 : 현장관찰 주간 통보
    • -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1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, 해당 관찰
         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없이 어린이집에 파견
    • -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주간은 현장관찰월 1주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    • -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관찰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· 파견
  • 현장관찰 실시
    • -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(99인 이하 어린이집) 또는 3인(100인 이상 어린이집)의 현장관찰자 파견되어, 1일간 관찰 실시    ※ 현장관찰자의 도착 예정시간은 08:30~09:30, 관찰종료 예정시간은 16:30~17:30
    • -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, 문서검토,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※ 현장관찰 시 확인하는 문서는 대부
         분 현장관찰월 이전 3개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, 단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문서도 확
         인

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
  •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·출석 기준 충족
    • - 현장관찰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
    • - 관찰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/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/3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, 현장관찰일에 현원 ·
         출석 기준을 미충족하여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관찰이 중단되며, 추후 불인증 처리예정 (심의 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
         당)
  • ②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
    • - 원아명단, 어린이집 실내외 배치도,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,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, 보육교직원(원
         장, 보육교사) 자격증 사본, 임면사항 관련 서류,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, 평가인증지표 각 영역 개요에서 제시하
         고 있는 관련 문서
3단계 : 심의(1개월)
심의
  •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보고서, 기본사항확인서,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의 진행
  • 심의는 학계전문가, 현장전문가, 보육 담당 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
  • 인증결정은 기본사항확인서 10%, 자체점검보고서 10%, 현장관찰보고서 55%, 심의위원회 의견서 25%를 반영하여 이루어짐
  •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점수에 의해 결정되며, 총점 및 영역별 기준
    • - 점수는 2.25점(3.00점 만점)/75점(100점 만점)임
    • - 인증 : 신규인증 및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및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
    • - 인증유보 :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
    • - 불인증 : 신규인증 재참여 및 "심의 필수확인 항목"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
         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
  • 인증결과 발표 : 참여어린이집의 인증결과는 개별통보하며,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
  • 인증유효기간 : 인증은 결과가 발표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유효
    ※ 재인증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정해진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 받은 경우, 변경 전 참여기수의 인증유효기간을 적용
  • 인증서 및 현판발급 : 인증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린이집으로 직배송
    ※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(재인증 어린이집은 기 발급된 현판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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